연이은 '초강력' 규제카드… 몇달 못가, 추가 또 추가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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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부동산 대책 1년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