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표
정부·공공기관이 낸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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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 SK AI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SK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참석했던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이어,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SK AI데이터센터는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중 가장 먼저 2027년 말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SK그룹이 추진 중인 5GW급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SK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설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김종연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이 71%의 공정률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사 비용과 기간이 수도권과 비교해 어떤지, 발전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배관, 설비 등 현장 전문인력이 부족한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AI데이터센터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전력 공급 체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전 상황에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기까지 전력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자, 김종연 현장소장은 약 3초의 전환 시간 동안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인근 SK케미칼 울산공장으로 이동해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진행 상황과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SK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AI데이터센터가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과거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AI 대전환은 인공지능 고속도로가 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 과제는 균형발전"이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중요한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울산 AI데이터센터 사업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시설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생명"이라며 "전문인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정부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K 관계자들과 AI데이터센터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AI데이터센터 입지 경쟁력, AI데이터센터 비용 중 전력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최근의 시장 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피지컬AI 시대를 향해 갈수록 수요는 더 폭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망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AI데이터센터 및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며 공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전체 산업 경쟁력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SK텔레콤과 SK하이퍼 등 SK그룹 관계자들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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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방문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울산 SK AI데이터센터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울산 동구에 위치한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983년 개장한 동울산종합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전통시장으로, 농축수산물과 식재료,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는 울산 동구의 대표적인 상설시장입니다. 이날 시장에는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4년 3월에도 동울산종합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등을 외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 상인은 "외국에 가 계신 걸 봤는데 언제 날아오셨대"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또 다른 상인은 "3년 전에 저와 악수하셨어요"라며 과거 인연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암 투병 중이라고 밝힌 주민에게 쾌유를 기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청년에게도 응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주민들에게 "오늘 장 많이 보고 가세요"라고 권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꽈배기와 배추전, 김밥, 닭발, 호떡, 두부 등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하고 일부는 직접 맛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민들이 "서민들이 힘듭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애써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한 주민은 "대통령님 믿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시장 내 식당에서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태선·윤종오 국회의원, 김상욱 울산시장,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울산 지역 경제 상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울산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찬 간담회 도중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호계공설시장이 장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즉석에서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호계공설시장에서도 주민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 주민이 "우리 고향 아저씨! 안동 아저씨!"라고 외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 분이세요?"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호떡을 든 어린아이는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기분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날이라서 나오셨군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알밤을 판매하는 상인에게는 "잘 팔리나요?"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단감을 구입해 현장에서 직접 깎아 맛보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데이터센터 건설 현장부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전통시장까지 두루 살피며, 지역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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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자정부평가 결과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와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194개 국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하여 2014년 1위 이후 12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며 1위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UN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N 경제사회처는 2년마다 19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주요 정책 동향을 보고서로 발표합니다. 평가는 크게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서비스는 국민이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며,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통신인프라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환경과 접근 기반을 평가합니다. 인적자본은 교육 수준과 함께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여건을 평가합니다. 즉, UN 전자정부 평가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지를 넘어, 국민이 그 서비스를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유엔은 각국의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노력이 평가 결과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터넷사용률 등 기본 통신환경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신인프라 평가에 디지털 신원 인증 등 '전자정부 인프라'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교육 수준을 측정하던 인적자본지수에 2024년부터 '전자정부 문해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문해력'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2026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 2022년 3위, 2024년 4위에서 이번 3단계 상승하여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종합 1위 자리를 회복한 것은 온라인서비스, 통신인프라, 인적자본 등 3대 핵심 영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인프라지수는 1단계 상승한 5위를, 인적자본지수는 6단계 대폭 상승한 11위를 기록하며, 4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생애주기별 ?춤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이용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 정부24 AI국민비서,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국민이 정보를 찾고,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간과 수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혜택알리미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주는 서비스로, 구직, 출산 등 개인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춰 7,000여 개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고, 필요한 정부에...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 체계,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기관 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24 AI국민비서는 글자 크기 조절과 이용 안내, 웹 접근성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의 여건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과 원격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화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민주정부'로 전환할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계기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발전 방향은 '디지털정부에서 에이전틱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올해 UN 보고서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정부는 AI가 목표와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필요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안내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과 함께 정확한 행정정보, 안정적인 시스템,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잘하고 있는 분야는 발전시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을 위해 더 잘하는 AI 민주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AI 통합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AI 기반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셋째, AI로 일을 더 잘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와 개선 아이디어를 AI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현장의 반복 업무는 줄이고 국민에게 더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AI 활용에 따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평가 결과를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AI·디지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해외로 확산되고, 다른 나라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세계 1위는 우리의 전자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성과인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더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더 친절하고 유능한 AI 민주정부를 만들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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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제7회 김치의 날 기념식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김혜경 여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7회 김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장문화에 담긴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김치가 세계인의 일상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매년 11월 22일인 '김치의 날'은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2020년 제정된 대한민국 식품 분야 최초의 법정기념일입니다. 올해 행사는 국민 누구나 김치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념식과 함께 김장 체험, 김치 시식, 할인 판매 등 참여형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김장은 한 해 겨울을 준비하는 일이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일이었다"며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린 김치를 나누면서 올겨울 서로가 더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겨운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며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로 인정받았다"며 "김치의 날이 김치 한 포기에 담긴 정성과 온정을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가정에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기념 세리머니에서 김혜경 여사가 김치 큐브 박스에 손을 얹자 김치 이미지가 전통, 과학, 문화, 산업, 세계화 등 다섯 가지 주제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전통을 계승하고 과학과 산업을 통해 김치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인의 일상으로 확산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념식 이후 김혜경 여사는 김치의 날 통합 홍보관을 찾아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김치산업의 연구성과, 우수 김치 제품 등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김치요리 레시피 콘테스트 수상작 전시에서 내국인 부문 대상작인 '김치 휘낭시에'를 시식했습니다. 프랑스식 구움과자에 김치를 접목한 요리를 맛본 김혜경 여사는 "김치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맛있다"며 김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김치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삼겹 김치 파스타와 김치토마토 리조또볼 등 다양한 요리를 살펴보며 김치가 세계 각국의 음식과 어우러지는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세계김치연구소 관계자로부터 원료 수급 안정화와 공정 자동화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성과를 소개받았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활용해 김치의 발효를 조절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김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진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이후 김혜경 여사는 우수 김치 판매 부스를 찾아 김치품평회 수상 업체들의 다양한 김치를 맛보고 직접 구매했습니다. 나리찬 부스에서는 액젓을 분말로 만드는 특허기술로 감칠맛을 낸 김치 양념 파우더와 백김치를 발효해 만든 음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강렬한 매운맛으로 젊은 세대의 입맛을 겨냥해 말레이시아에 수출 중인 김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펑리위안 여사가 한식을 좋아해 베이징의 한식당을 자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뿐 아니라 한식 전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본가김치 부스에서는 "좋은 배추를 쓴 것 같다"며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배추와 소금, 고춧가루 등 재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 배추 농사가 풍년이라고 하니 많은 가정에서 김치를 넉넉히 담가 이웃과 나누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김장은 하셨어요?", "몇 포기 담그실 예정이세요?"라고 물으며 소통했습니다. 또한 "김치 드셔보세요"라며 시식을 권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여사는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장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인, 외국인 참가자 등 40여 명과 함께 유정임 김치명인의 시연에 따라 절인 배춧잎을 한 장씩 들추고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며 김치를 담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김치 양념의 비법을 묻는 질문에 황태 머리와 버섯, 다시마 등을 넣어 육수를 만들고 찹쌀풀과 고춧가루를 섞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하며 참가자들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또한 매년 11월이면 김장 재료를 준비하고 친구들과 날짜를 맞춰 함께 김치를 담갔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담근 김치를 살펴보며 "여러 번 담가보신 것 같다", "너무 예쁘게 만드셨다"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 갓 담근 김치를 돼지고기 수육과 함께 맛보며 김장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일정을 마무리하며 김장문화에 담긴 이웃 간 나눔과 정을 되새겼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며, 우리 김치가 세계 곳곳의 일상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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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성장과 외교 순방 성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장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는 만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의 경쟁력 고도화와 전통산업의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힘쓰는 한편, 체감 민생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인공지능과 공급망,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타결 역시 의미있는 성과라 짚었습니다. 이어 사상 최초로 개최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요 현안은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강조하며 어떠한 대외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고 시험관리에 힘써준 관계자들과 불편을 감수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시험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개발을 비롯해 시험관리 및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 등 종합대책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치뤄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강조하며,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미래기획수석실의 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AI를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며 프로그램의 인증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차장실의 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보안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며 하위법령을 통해서라도 보안강화 및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관실로부터 을 보고 받고, 청년미래비서관으로부터 청년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가 청년정책조정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과 함께, 원칙과 상식,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하고 섬세한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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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노믹스로 증명된 'K컬처의 힘'…3000만 관광 시대 앞당긴다
'방탄소년단(BTS)'의 귀환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지켜본 이번 광화문 무대는 'BTS노믹스(BTS+Economics)'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유통·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효과는 '공연장 안'에 머물지 않는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넷플릭스 공연 실황은 외신에 따르면 약 3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전부터 해외 각국 팬들의 입국이 이어지며 외래객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8일 방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32.7% 늘어난 109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 10대와 20대 방문객 증가율은 각각 40%, 35.2%로 기록했다. 지난 21일 광화문 공연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BTS는 군 복무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올라 '아리랑' 선율을 신곡에 녹이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국적 미학을 극대화했다. 무대는 광장 한복판에 건물 5층 높이의 큐브형 구조물로 설치됐다. 가로 12m, 세로 11m 규모의 큐브 상단에는 'BTS' 로고와 태극 형상을 결합한 '아리랑' 엠블럼이 배치됐다. 멤버들은 두루마기를 연상시키는 흑백 의상으로 등장했다. 현장에는 무료 티켓을 구한 관객 2만 4000명이 입장했으며 인파는 경찰 추산 4만 2000명, 주최 측 추산 1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파급력도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이번 공연 효과를 1억 7700만 달러, 약 2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3년 '에라스 투어' 도시별 효과로 거론되는 5000만~7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효과를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연장 확충과 암표·불법유통 근절, 관광 인프라 개선을 축으로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 '포스트 BTS'의 마중물…'5만 석' 상암 잔디 개선·돔 공연장 신설 이번 공연이 남긴 과제는 파급 효과가 7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BTS노믹스'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느냐다. 정부는 직·간접적 정책을 병행 지원해 이를 산업 기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직접 지원은 공연장 확충과 불법유통 및 암표 근절로 압축된다. 간접 지원은 관광 현장의 불편 요소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콘텐츠와 관광 산업을 함께 키워 이재명 정부가 내건 '문화강국' 구상을 현실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직접 지원의 핵심은 공연장이다.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에서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공간이지만, 잔디 상태로 인해 축구 경기와 대형 공연을 함께 치르기 어려웠다. 문체부는 월드컵경기장에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사용하는 특수 잔디 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특수 잔디 덕분에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퀸, 마이클 잭슨,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공연한 '팝의 성지'로 불린다. 문체부는 음향과 조명 설비도 국비로 보강할 예정이다. '5만 석 규모 돔 공연장' 건설은 중장기 과제다. 올해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대형 공연의 기반을 넓혀야 방탄소년단급 수요가 다른 K팝 공연과 국제 행사로도 확산된다는 판단에서다. ◆ 긴급 차단·암표 50배 과징금…"불법유통 고리 끊는다" 직접 지원의 또 다른 축은 불법유통과 암표의 근절이다. 문체부는 이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보고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차단, 암표 전면 금지, 사업자 의무 강화 같은 대응 수단이 담겼다. 저작권 분야에는 '긴급차단제'를 새로 도입했다. 불법성이 뚜렷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형사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불법복제물로 이어지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넣었다.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할 근거도 정비했다.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 거래 질서도 손봤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한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를 막는다.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기술적·관리적 방지 조치 의무를 물린다. 특히 벌금이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린다.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한다. 문체부는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5일 민관 합동 협의체를 발족했다. 현장 점검도 시작했다. 문체부는 21일 광화문광장 및 4월 고양 공연 관련 고액 암표 의심 4건 105매를 경찰에 넘겼다. 예매 개시 시기인 1월 이후 누적 기준으로 확인한 판매 게시글 속 티켓은 중복 포함 1868장이라고 밝혔다. ◆ 서울 특수 넘어 '지방' 소비로…관광정책도 BTS 효과 확장 간접 지원은 관광이다. 정부는 방탄소년단 효과를 서울 도심 특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관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외래객 3000만 명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이 나왔다. 정책 이름도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으로 잡았다. 입국 규제도 완화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중국·동남아 방한 경험자에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 베트남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로 확대한다. 교통 인프라를 보강한다. 지방공항 국제선을 늘리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국내선과 심야 공항버스도 확대한다. 숙박 기반도 손질한다. 숙박업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고 관광숙박업 중심 정책을 생활숙박업까지 확대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 일반숙박업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와 관광 펀드 투자도 늘린다. 지역 소비를 끌어올릴 장치도 더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객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반값여행'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20만 장도 배포한다. 가격 신뢰 관리도 병행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촌민박에도 요금 게시 준수 의무를 적용한다. 시기별 요금을 미리 정해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공연 특수를 산업 전반의 체류형 소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공연장 인프라, 유통 질서, 저작권 보호, 숙박과 교통, 지역 관광 상품, 가격 신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BTS노믹스'도 지속될 수 있다. 팬덤이 만든 열기를 제도와 산업 기반으로 연결할 때 경제 효과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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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erything' 열풍…외신 "세기의 귀환, 한국 소프트파워의 정점"
"콘텐츠·플랫폼·굿즈가 결합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의 대표 사례다"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공연을 두고 전 세계 31개국 주요 외신들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한국의 문화·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준 '국가브랜드 이벤트'로 평가했다. '세기의 귀환', '한국 소프트파워의 정점'이라는 표현이 잇따르며 '케이(K)-컬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음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공연은 특히 문화 행사가 국가브랜드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주목된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NPR)은 콘텐츠·플랫폼·굿즈가 결합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인도 Travel And Tour World는 "대중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한국의 성공은 문화 브랜딩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며 "엔터테인먼트가 관광을 재정의하고 글로벌 여행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K-컬처가 외교·경제와 연결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통과 현대,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무대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확장성을 보여줬다. 이어 외신들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무대, 질서 있는 시민의식,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까지 맞물리며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돼 한국 정체성을 강조했다"며 광화문과 경복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아리랑'이라는 곡명, 건곤감리와 같은 전통 상징, 한국 디자이너 의상 등을 주요 요소로 짚었다. "한국 문화 힘 증명"…문화 행사, 국가브랜드 전략 자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BTS 광화문 공연' 관련 주요 외신 보도는 총 36개국 375건에 달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연의 특징으로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한국 소프트파워의 정점', '한국 관광 붐', 'BTS 이코노믹스 2.0', '전 세계가 주목한 K-팝', '빛나는 시민의식' 등을 꼽았다. 먼저, 외신의 시선은 공연의 상징성에 집중했다. 뉴욕타임스는 BTS를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존재"로 평가하며 공연을 '웅장한 귀환'으로 표현했고, CNN은 "전 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귀환"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 역시 "한국 소프트파워를 견인해 온 문화적 원동력의 귀환"이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외신이 공통으로 주목한 지점이다. 광화문과 경복궁이라는 역사적 공간, '아리랑'과 건곤감리 상징 등은 "한국 정체성을 강조한 요소"라고 언급됐다. 의상 역시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대신 한국 브랜드 '송지오(Songzio)'를 선택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갖는 위상에 관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엘 우리베르살은 "의상과 수십 명의 댄서는 한국 문화유산의 요소와 BTS의 미학의 결합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연이 K-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문화행사가 국가브랜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로 봤다. 관광·소비까지 확장…"슈퍼팬 경제" 현실로 경제적 파급력도 외신 보도의 핵심 축이었다. 블룸버그 등은 BTS를 콘텐츠·플랫폼·굿즈가 결합된 '슈퍼팬 경제(superfan economy)'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이번 컴백과 월드투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집트 Al-ahram business는 "BTS가 2026년 8조원 경제 효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광화문 콘서트, 올림픽에 버금가는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도 "광화문 공연만으로 약 2655억 원(1억 770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며 "향후 월드투어는 100조 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대만 TVBS는 이를 "여러 플랫폼을 아우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엔진"으로 표현했고, 경제일보는 "인근 소매점과 음식점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La nouvelle republique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BTS의 영향력은 한국 관광객 증가, K팝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한국 드라마, 뷰티,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고 있다"며 "(단지 K-팝이 아니라) 'K-모든 것(everything)' 열풍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생중계와 글로벌 투어 확장 등은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질서 정연한 군중"…공연을 완성한 시민의식 외신은 공연의 또 다른 핵심 장면으로 '시민의식'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장 관객을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한 군중"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며 공연을 관람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공연 이후 팬들의 자발적 청소가 화제가 됐다. 수백 명의 팬들이 남아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연장을 정리했으며, 이는 사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획된 시민 행동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멕시코 El Sol de Mexico 등 중남미 언론은 "공감과 책임 의식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며 "팬덤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사회적 행동으로 확장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질서 있는 이동과 안전 관리가 이뤄진 점이 주요하게 언급했다. 이탈리아 Radio Kiss Kiss, 일본 NHK 등은 정부의 철저한 안전 조치 속에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시사했다. Radio Kiss Kiss는 "수천 명 경찰이 배치될 정도로 강력한 보안 조치가 시행됐으며,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거 사례를 고려해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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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주목한 K-관광…서울 넘어 지역·일상으로 '깊어진 여행'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행을 다루며 내놓은 평가다. 세럼과 마스크팩부터 방탄소년단(BTS), 드라마 '오징어 게임', 고추장까지 열거한 이 매체는 서울을 '지금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 도시'로 소개했다. 특히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을 향한 세계인의 발길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지난 12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1000만 명을 달성한 지 14년 만이다. 해외 언론이 주목하는 한국의 매력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서울의 골목과 지역의 음식·풍경, 뷰티·의료와 웰니스 등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는 여행으로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가 부산을 '2027년 올해의 여행지'로 선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국 방문 외국인' 관련 주요 외신 보도를 집계한 결과, 영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 등 34개국 132개 매체에서 총 325건이 보도됐다. 외신이 포착한 'K-관광'의 변화를 살펴봤다. ◆ "꼭 가봐야 할 서울"…궁궐부터 골목 포장마차까지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29일 제하 기사에서 "서울이 여행객들의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목록에서 최상위권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북촌한옥마을, 북한산 등산을 추천하면서 찜질방에서 때를 미는 '세신'도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코스로 꼽았다. 특히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서울의 골목을 눈여겨봤다. 그러면서 인디펜던트는 "영국 도시문화 매체 타임아웃이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로 선정한 종로3가에서 밤마다 포장마차가 늘어서 파전과 오징어구이, 국밥을 맛볼 수 있다"며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에 자리한 카페와 와인바, 성수동의 갤러리형 카페와 설치미술 매장, 뷰티 팝업스토어를 소개했다. 중국 관찰자망은 지난달 9일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추절·국경절 연휴 여행 동향을 전하면서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기간 서울행 항공권 예약량은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고 부산·청주·대구도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 서울 넘어 부산·전라도 등으로…'K-팝' 팬의 여행지 넓어져 호주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1일 제하로 'K-팝'을 좋아하는 호주인들과 함께한 14일간의 여행기를 실었다. 서울에서 비빔밥을 만들고 광주·여수, 담양 죽녹원과 보성 차밭을 거쳐 부산·경주·속초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일행은 서울에서 유명 셰프의 요리 수업에서 비빔밥을 직접 만들고, 광주·여수와 담양 죽녹원·보성 차밭을 거쳐 부산·경주·속초를 둘러봤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 지역으로 꼽히는 전라도에서는 푸짐한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을 맛보고, 지역 대표 국가유산인 낙안읍성에서는 초가집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일상을 마주했다. 여행에 참여한 50대 호주인 메리는 "고국에서는 자신의 한국 문화 사랑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취재 기자는 여행을 마치며 "굳이 'K-팝'을 따라 한국을 여행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남겼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지난 8일 의 기사에서 공연이 부산 지역 관광에 가져온 변화를 조명했다. CNA는 "올해 1~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은 340만 명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46% 늘었다"며 지난 6월 BTS 콘서트를 계기로 부산시가 테마 명소와 특별 메뉴, 팬 행사를 마련한 소식을 전했다. 부산 아미동에서 BTS의 인기를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짚었다. 아울러 미국 CNN은 지난달 26일 부산을 '아시아의 차세대 해양도시'로 평가하고 "서울이 뉴욕이라면 부산은 로스앤젤레스"라고 비유하면서 부산의 관광 경쟁력과 도시 개발 현황을 밝혔다. 여행의 지역 확산은 입국 통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중국 관점망 제하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은 32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지방항만 입국자는 158만 명으로 14.5% 증가했다. ◆ 일상을 파고드는 'K-디깅' 관광…뷰티·의료·템플스테이까지 한국 여행은 이제 명소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류에 대한 관심을 넘어 미용·웰니스 등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이른바 'K-디깅(파고들기·Digging) 관광'이 새로운 방한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 공영방송 타이PBS는 지난달 18일 제목의 방송에서 "K-뷰티의 인기가 화장품과 K-팝 아이돌식 메이크업을 넘어 피부 관리와 미용 시술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통역 서비스, 헤어스타일·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뷰티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뷰티 클리닉이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주목받는 현상을 짚었다. 캐나다 글로브앤드메일은 지난 5일 휴가와 미용 시술을 결합한 '글로우케이션(Glow-cation)'을 조명했다. 뉴욕에서 온 47세 로레나 안돈이 서울에 머무르며 두피·피부 관리와 시술을 받는 모습을 전했다. 의료 시술의 위험과 사전 상담의 중요성도 함께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한국에서 의료 시술을 받으려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지난 2025년 한 해에만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으며 그중 약 4분의 3은 안돈처럼 여행의 주된 목적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방문이었다. 싱가포르 CNA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재현하려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템플스테이를 찾는 외국인도 만났다. 지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은 역대 최다인 5만 5515명이다. 자원봉사자 조진화 씨는 "'K-팝'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고 싶어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행의 폭이 넓어지면서 소비도 다양한 분야로 늘었다. 지난달 중국 관점망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관련 카드 소비액은 15조 9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7% 증가했다. 중국 관찰자망은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명품·화장품에서 'K-패션', 식품, 편의점 상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0일 "소수 대형 제조업체에 집중되는 반도체 수출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다양한 사업체로 직접 유입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성장 전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4년 만에 열린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외신이 주목한 변화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 숫자에만 있지 않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관심이 서울의 골목과 지역의 일상, 뷰티·의료 등 다양한 체험으로 넓어지고 관광객의 소비도 다양한 지역과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인의 발길이 더 많은 지역으로 향하고 머무르고 다시 찾는 여행으로 이어질수록 2000만 명이라는 기록의 의미도 한층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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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집중단속 6310명 검거…범죄수익 1548억 원 동결
솔루션 업체는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에게 분양하고 유지·보수하는 한편, 벤더사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사이트 1400여 개에 게임머니를 공급한 벤더사 총책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강제송환해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의 베팅액이 9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규명했다. 충남경찰청은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분양하고 게임머니를 공급해 베팅액 기준 23조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솔루션 조직을 적발했다. 운영자 등을 포함해 78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추적도 이어졌다. 경찰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해외 도피 피의자 1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2년간 해외에서 도피한 벤더사 총책도 포함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 3명을 총판으로 고용해 홍보에 활용한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개발자를 해외에서 송환해 검거했다. 운영진 등 총 60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충북경찰청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2조 6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의 국내 총책을 UAE에서 송환해 검거했다. 운영진과 도박행위자 등 87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1506억 원과 압수 42억 원을 통해 총 1548억 원 상당을 동결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235억 원보다 313억 원 증가한 규모다. ◆ 사이버도박 피의자 30대 가장 많아…청소년 중독 예방 강화 도박 유형별 발생건수는 사다리게임·파워볼 등 기타 사이버도박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카지노 23.7%, 스포츠토토 20.8%, 경마·경륜·경정 8.8%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6.1%로 가장 많았고, 20대 25.1%, 40대 22.5%, 50대 12.9%, 10대 7.4%, 60대 이상 6.0% 순이었다. 도박 유형에 따라 연령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스포츠토토는 20~30대가 68.8%를 차지한 반면, 경마·경륜·경정은 50대 이상이 68.0%를 차지했다. 10대 피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초범이거나 도박금액이 적은 청소년을 입건하는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인원은 1625명이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자진신고한 청소년 1777명 중 1593명을 전문기관 상담에 연계했다. 이는 9월 30일 기준 실적이다. 이어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를 마약까지 확대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 범죄(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수사관과의 면담을 거쳐 전문기관 중독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후 경찰의 사후관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훈방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도박사이트 906건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 147명을 통해 학생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제작·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불법 도박사이트가 재개설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해외 도피 피의자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특히 청소년이 도박사이트에 접근하는 경로를 파악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사이트와 홍보 조직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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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정부24·모바일 신분증 등 호평
대한민국이 유엔(UN)의 '2026년 전자정부평가'에서 194개국 중 세계 1위를 차지하며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정부24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공공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발전이 이번 성과를 뒷받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과 AI 국민비서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온라인서비스지수(OSI), 통신인프라지수(TII), 인적자본지수(HCI) 등 3개 지수를 종합해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서비스지수 세계 4위, 통신인프라지수 5위, 인적자본지수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통신인프라지수는 직전 평가보다 1단계, 인적자본지수는 6단계 상승하며 종합 1위 달성에 기여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과 생애주기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온 정부의 'AI 민주정부' 정책 방향이 올해 유엔의 평가 의제인 '디지털정부에서 에이전틱 정부로의 전환'과 부합한 점도 주요 성과 요인으로 분석했다. ◆ 정부24 맞춤형 서비스·모바일 신분증 등 높은 평가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24'를 중심으로 국민비서와 혜택알리미 등을 연계해 국민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가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통신인프라 분야에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전자정부 인프라'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정부 인프라는 디지털 신원 인증과 데이터 연계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체계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 연계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았다. 인적자본 분야에서는 2024년 도입된 '전자정부 문해력' 지표가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전자정부 문해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수준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 등 공공 누리집의 글자 크기 조절, 직관적인 이용 안내, 웹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11월 발표한 '2026년 세계 디지털·AI 경쟁력 평가'에서도 정부 핵심시스템, 공공서비스 전달, 정부 온라인서비스 등 새롭게 추가된 전자정부 관련 3개 항목에서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 24시간 AI 상담·AI 국민비서 구축…AI 민주정부 구현 본격화 행안부는 이번 평가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 생활 분야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국민비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과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AI 전문 인재 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사전에 점검한다. 이와 함께 국내 AI·디지털정부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오랜 기간 함께 축적해 온 디지털정부 역량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우수한 AI·디지털정부 서비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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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이 3년 연장되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교부세 수요에 새로 반영하고,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000억 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 통합특별시 산정 유형 신설…특별자치시 행정 특성 반영 먼저 광역 지방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적용하는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이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반영…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강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반영한다. 지방예산의 연내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도 현행보다 20% 높인다. 아울러 2027년 재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며, 해당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 재난안전·취약계층 보호 지원 연장…깨끗한 물 이용권 확대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 인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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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 착수…"원점에서 재점검"
정부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고용·노동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거래관행까지 함께 살펴보고, 노동조건·일할 기회·사회안전망·불공정 거래 관행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조건, 일할 기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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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지역 채용정보 한곳에…청주·전주서 팝업 운영
한편 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3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3793억 원, 16만 명)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월 65만 원)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5만 명으로 대폭 확대(4985억 원)해 청년에게 우수기업의 현장 중심 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145억 원, 750명)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201억 원)해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을 높여 근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창용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계기로 청년일자리 지원이 청년의 일상 가까이에서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청년과 적극 소통하면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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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한국,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이행시 수입의존도·탄소배출 낮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을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석하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등 현재 계획을 이행하면 수입의존도와 탄소배출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기화율은 현재 30%를 넘어 세계 평균인 23%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₂) 배출도 약 30% 감소해 EU·호주와 함께 감축폭이 가장 큰 국가군에 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과 송전망 확충, 계통운영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IEA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에너지전망 2026(World Energy Outlook 2026)'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에너지전망 2026'은 정책 시나리오별 세계 에너지 수요·공급·투자·배출 전망을 제시하는 IEA의 연례 대표 보고서로, 올해는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IEA는 올해 호르무즈해협 공급 차질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역대 최대의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규정했다. 걸프지역에서 원유 28억 배럴과 가스 600억㎥의 공급이 누적 손실됐고, 수요 감소에도 올해 세계 석유·가스 수입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조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위기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원유의 80%, 액화천연가스(LNG)의 90%가 아시아로 향했던 것으로 아시아 수입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각국은 공급 다변화, 국내 자원 우선 활용, 전기화 가속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안보와 전환 목표가 수렴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위기와 동시에 세계가 '전기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은 지난해 세계 발전량 증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재생에너지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분 전체에서도 최대 공급원이 됐다고 분석했다. 전력 수요는 지난 2019년 이후 연 3.3%씩 늘어 국내총생산(GDP, 2.9%)과 총에너지 수요(1.5%) 증가율을 웃돌았으며, 향후 10년 동안 1만 테라와트시(TWh)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 중 전력 비중(전기화율)도 지난해 23%에서 2035년 3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안보 논리만으로는 기후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수준에 따른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현행정책 시나리오(CPS)에서 2.9℃, 발표정책 시나리오(STEPS)에서 2.5℃, 추가대응 사례(ARC)에서 2.4℃ 상승하며, 탄소중립 시나리오(NZE)에서는 1.5℃ 미만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신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도 에너지 부문의 감축 속도는 충분하지 않아 감축을 별도의 정책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하고 중동위기 이후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전기차 판매가 2배 증가한 나라로 꼽았다. 한국·일본 합산 전기화율은 현재 30%를 넘어 세계평균(23%)을 크게 웃돌며 오는 2035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 204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한·일은 EU, 호주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CO₂배출이 30% 감소해 감축폭이 가장 큰 국가군으로 분류(STEPS)하고, 한·일과 EU는 석탄발전 감소와 수요정체에 힘입어 선진국 감축을 주도(CPS)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등 현재 계획이 이행되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를 위한 이행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 송전망 확충, 계통운영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를 제시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044-201-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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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철저 추적…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AI·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 관리기준 강화,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에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능뿐 아니라 모든 시험·평가 공정성 대책 마련" 이 대통령은 먼저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시험 관리에 참여한 교직원과 공직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이 AI 시대 시험제도 전반에 큰 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산업과 일자리를 넘어 일상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평가, 채용 등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시험·평가 전반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탐지·차단 기술부터 감독·처벌까지 전면 정비 이 대통령은 국가시험만 약 800종에 이르고 각 영역에서 시험과 평가가 계속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방식만으로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및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실시된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도 사후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능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감·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향후 AI 시대의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에 겪은 우리의 공력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 1조 달러,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이 대통령은 사상 첫 수출 1조 달러 돌파와 관련해서도 후속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며 "건어물,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80년 만에 세계적 수출 강국이자 첨단산업 선도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뤄낸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포용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비 절감 프로젝트 등 체감되는 민생 개선과 내수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며 올해 남은 기간 관련 대책 수립과 시행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국제정세 변화 면밀히 분석…국익 수호해야"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를 마친 데 따른 외교·안보 후속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AI, 공급망, 초국가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타결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정세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고하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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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구축 빨라진다…인허가 일괄처리·평가 특례 마련
내년 3월부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AIDC 구축을 위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관계기관 회신 시한도 구체화되고, AIDC 특구 지정 기준과 전력·용수·교통·통신 등 지원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특례·지원 대상인 AIDC의 범위 명확화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했다. 먼저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AIDC를 AI 가속기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며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를 갖추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특히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의 설치·운영을 위해 전력·통신·냉각설비 등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AIDC 신고제도 도입했다. AIDC로서 성립하기 위한 신고를 ▲구축신고(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운영 개시 30일 전) ▲변경신고(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구분하고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하고 구축에 착수하지 않아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법령상의 특례만 선점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최근 AIDC 구축 붐을 타고 발생 중인 허수 사업자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입법에 반영했으며 추가적 입법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절차별 시한을 규정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가 신속·명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 등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마련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했다. 단, 메가프로젝트 등 GW급 대규모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과 전평의 비기술적평가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먼저 전평을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과 AIDC 특구 내 AIDC는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차장·미술작품 등 시설물 특례 기준을 명시했다. 동일 면적 시설 대비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의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기존 기준 대비 20%를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은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차대수 완화에 따라 축소하며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한 AIDC 특구 지정 기준 및 지원 시설 범위를 규정했다. 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90일 이내 검토 후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도 법상의 전력·용수공급시설 등 외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을 추가했다.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법상 위임된 지원 대상 장비의 범위와 부대시설·부지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구축·운영·변경신고서, 일괄처리 신청서,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각종 서식(10종)과 일괄처리 신청서 기재사항도 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AIDC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준·절차를 포함해 AIDC의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함께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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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입원환자 1000명 육박…"고위험군 신속히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입원환자 수와 양성 사망 신고도 지난 절기 정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20일 권고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46주(11월 8~14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7.0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6주차 연령층별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98.9명, 13-18세 64.5명, 1-6세 46.6명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지난 절기 정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23곳)의 입원환자는 46주차 기준 926명으로, 전주(639명) 대비 1.5배 늘었으며 전년 동기간(490명)보다 2배가량 높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입원환자가 전체의 65.4%(606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절기 정점(2025년 48주 329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와 더불어 인플루엔자 양성 사망 신고 건수도 46주차에 44건으로 전주(24건)보다 2배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환자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857만 명(74.8%), 어린이는 296만 명(59.8%)이 접종을 마쳤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연령에 따른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최대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인된 만큼, 고령층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입원과 양성 사망 신고가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중증환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밝히고 "백신 접종으로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어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신속히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열이나 기침·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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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내년 6월 시행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이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내년 6월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훈부는 우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2020년)까지 지속해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됐다. 지난 2024년 6월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올해 3월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며,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 의료·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보훈부 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망·행불 137명, 장애등급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이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해야 하며,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입 특별전형은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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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수출 1조 달러'…1달러 지폐로 지구 3897바퀴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한 1조 15억 달러를 1달러 지폐로 길게 이으면 지구를 3897바퀴 돌고, 부피로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544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원화로 환산하면 1441조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의 약 2배에 이르며, 수출 물량 1억 6657만 톤은 20피트 컨테이너 약 793만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19일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을 계기로 수출액과 물량, 수출국 등을 다양한 숫자로 환산해 20일 공개했다. 먼저 지난 19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9% 증가한 1조 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964년 1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그리고 올해 1조 달러를 달성해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1만 배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최초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뒤 올해는 불과 248일 만인 지난 9월 5일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넘어선 데 이어 323일 만인 지난 19일 1조 달러까지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매월 수출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신기록을 작성했다. 일평균(조업일수 237일 기준) 수출은 역대 최대인 42억 3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올해 하루 평균 6조 807억 원을 수출했다. 또한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미국(2006년), 독일(2006년), 중국(2007년)에 이어 세계 4번째며, 한정적 자원이라는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입지를 굳혔다. 수출한 물량(중량)은 1억 6657만 톤으로 20피트, 적재중량 21톤 크기의 컨테이너 793만 개 규모며 이는 조업일수 기준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쉼 없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물량이다. 수출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반도체 수출액 197.4%↑, 중량 39.1%↑) 등으로 전체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소폭 감소했다. 수출액 1조 15억 달러는 1달러 지폐로 길게 이었을 땐 지구를 3897바퀴 도는 분량이고 지폐의 무게만 100만 톤으로 에펠탑 137개 상당이며 부피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544개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화폐량이다. 원화로는 1441조 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727조 9000억 원의 약 2배다. 국민 1인당 계산하면 2789만 원이며 하루에 1억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3만 9483년이 걸리는 규모다. 수출국은 239개 국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국이 91.5% 증가한 2172억 달러(비중 21.7%), 미국 79.9% 증가한 1914억 달러(19.1%), 베트남 58.6% 증가한 861억 달러(8.6%)로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비중은 49.4%로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5% 증가했다. 이어서 유럽연합 763억 달러(+22.4%), 홍콩 736억 달러(+164.2%), 대만 722억 달러 (+71.9%), 일본 298억 달러(+19.6%) 등 주요 수출 상위국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문의: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042-481-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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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부정행위자 엄정 조치…수능 후에도 끝까지 적발"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이번 수능 시험 중 뿐만 아니라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 총리는 먼저 AI·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시험 진행 중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해놓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내년 1월 19일까지 운영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받고, 신고·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되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선동성 허위·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부정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한, 많은 부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당초 약속드린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 대응 강화 등 새로운 수능 시험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되었다"면서 재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