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시간 걸리던 절차 1분 만에 끝"...서울회생법원 '스마트 법정' 구축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마트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직접 채권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및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