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규제, 사고는 대통령이 벌칙은 국민이”

국민의힘이 정부의 화성 동탄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숱한 규제에 집값은 못 잡고 규제지역 지정이 고가 부동산 인증 마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유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숱한 규제를 쏟아냈지만, 집값은 정말 잡혔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양극화된 주식시장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긴 정권이, 그로 인해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자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사고는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이 치고, 벌칙은 국민이 받는 꼴”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