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지역 또 지정,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ONP 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로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까지 급상승하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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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경기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최근 집값 급등이 두드러진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무겁게 매겨진다.
일단 거래가 줄고 가격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시장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사업장과 인접해 셔세권(셔틀버스로 다닐수 있는 지역)으로 불리는 동탄과 기흥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투자 확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수억원대 성과급같은 반도체 업계 특수와 증시 급등에 따른 추가 수혜도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1 ~ 5월 동탄에서 집을 사는데 쓰인 돈 중 투자자산 매각대금이 1538억원으로 전년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리시는 규제가 심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