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불쏘시개…盧-文정부의 규제 실패 재현한 李 정부

[땅집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또다시 시장의 뒤를 쫓아가는 ‘뒷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촘촘하게 묶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10·15 대책’이 무색하게, 규제망을 비껴간 지역에서 여지없이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경고를 무시한 완벽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