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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61건·19개 매체·1개국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진보 성향 32%중도 성향 53%보수 성향 15%
6개 매체10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앞으로 주목할 것제헌절(17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여야 협상 재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일정 결정될 예상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8

“원칙적 우려”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장윤기 사건'으로 발등에 불…경찰, 쇄신책 실효성 도마

🇰🇷 노컷뉴스

+17

중도 성향30

“현실적 조율”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여권서도 "보완해야"

🇰🇷 SBS 뉴스 (정치)

+29

보수 성향12

“위헌 주장”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42억에 산 땅, 돈은 못 돌려받고 소유권은 반납하라?…대법 판단은

🇰🇷 동아일보

+11

전개 타임라인

  1. · 22건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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