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전대 뒤 결정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서류 중심의 기소와 졸속 기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