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에 '물음표' 수두룩

여권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잇따라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여권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문제 인식하고 다른 방향 논의 필요"
1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시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 중 2명꼴이라는 내부 의견 조사를 지난 7일 발표하기도 했다.

민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 참여 회원 403명 중 270명(67%)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고 봤다. '부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5.9%(185명), '전면 존치'에 동의하는 의견은 21.1%(85명)으로 나타났다. '전면 폐지'가 맞다는 의견은 31.3%(12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변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표하진 않기로 했다. 민변은 "국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정밀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민변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인권법학회장 등을 지냈고 검찰개혁론자이기도 했던 박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기소,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필연적인 검사의 기능인데, 이걸 없애겠다고 하면 검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식해서 다른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사건 은폐·축소 △경찰과 검사 간 보완수사 요구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현상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외부 견제에서 벗어나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했다.

현직 경찰인 장씨의 아버지가 수사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변협은 "경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인 판단 누락과 증거인멸 정황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국회 전문위원 "경찰 견제 필요"…법무부 "전건송치 복원"
형소법 개정 작업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화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사와 경찰 관계에서 긴밀히 수사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현재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들에 대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시각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의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에 대해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 논의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