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공심회 설치엔 “추가 검토를”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