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박찬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정면 비판 "검수완박 아니면 개혁 아니라는 신앙 수준 원리"
프레시안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 교수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나는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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