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우려 표명…"부작용 방지 위한 방안 필요"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담은 검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