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거나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수사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체계의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