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위험” 檢개혁에 여권 내부서도 ‘브레이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 부실·졸속 기소가 늘어나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기간 줄이고 보완수사도 막으면 졸속 기소”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