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