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첫 의견

여권이 입법을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에 관한 사법부 차원의 입장이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행정처는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