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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보완책 필요"
JTBC 뉴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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