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 은폐 가능성”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썼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박 교수는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