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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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헌정 찬탈 검찰개혁 미룰 수 없다”
인천일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이고,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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