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의원들, 14일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

홍기원 “성폭력·장애인 등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부여” 대표발의이소영 “실체적 진실 멀어져” 고민정 “억울함 없어야” 폐지 신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