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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여야 ‘강대강’ 대치 장기화하나…물밑 수싸움 주목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 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院) 구성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17일이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12일 나온다.제헌절인 이때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른바 ‘독주’ 비판을 감수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설지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장외 투쟁을 계속할지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 때문에 여야는 대외적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서로 접점 찾기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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