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질환 앓은 광부… 폐암 사망 뒤 장해급여 청구에 대법 “인정 어렵다”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상폐쇄성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