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씨는 12일 자신의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격이 달라진 사례라며, 보완 수사 기능이 사라질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가해자 이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경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