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檢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졸속 기소·공소기각"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 정치의 실종이다.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 FTA를 추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런 용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수권 정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