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격한 이석연…“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 지지층 눈치봐선 안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인 이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