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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지지층 눈치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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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지지층 눈치보면 안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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