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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중

71건·17개 매체·1개국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진보 성향 35%중도 성향 41%보수 성향 24%
6개 매체7개 매체4개 매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제외하고 대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민주당 의총에서 완전 폐지 신중론 10여 명, 전면 폐지 주장 4~5명으로 당내 이견 드러남
  • 국민의힘이 여론 반발(장윤기 사건 등)을 배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응 추진 중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법안 심의와 여야 공개토론 등 후속 논의 예상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8

“약자보호·검찰개혁”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

🇰🇷 프레시안

+17

중도 성향26

“공개토론·여야대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억울한 1% 피해자 없어야"

🇰🇷 뉴시스 속보

+25

보수 성향16

“검찰약화·정치보복”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혁은 개혁 아냐”… 범죄 피해자들도 ‘보완수사권’ 유지 호소

🇰🇷 세계일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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