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로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

시사저널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건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검찰 퇴직자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며 이처럼 밝혔다.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단체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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