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배제한 검찰개혁은 개혁 아냐”… 범죄 피해자들도 ‘보완수사권’ 유지 호소

세계일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2023년 5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한지유(가명)씨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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