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난 보완수사권 폐지 전에 당한 ‘운 좋은 피해자’…가해자 위한 논의 멈추길”
시사저널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 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 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조금 일찍 피해를 당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젠 그 누구도 절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마디로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1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내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왜 없애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김씨에게 보완수사는 갑갑하고 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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