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헌법 제정을 기리는 제헌절을 앞둔 시점에 참담한 심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