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내주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 브리핑에서 "아침에도 기자들이 전화로 당론이 채택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서 원내지도부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 관련 TF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대표발의자인 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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