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만 모였는데도...법사위, 檢 보완수사권 놓고 격론

[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여권 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는데, 정 장관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