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보완수사 폐지=검찰개혁 완성’ 주장은 선동” 김어준 “당론 약속 지켜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당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당내 찬성파 의원들의 논리를 두고 그게 어떻게 국민들에 이익이 되는 형사 사법 절차인지 설명을 못한다면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홍기원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일부 존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과, 일부 존치 법안이 나란히 제출된 상황이 됐다.이에 반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 발의한 것 아니냐, 약속했으면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