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검사의 수사개시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입장문을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