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경향신문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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