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폐지 아닌 존치가 맞다"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 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 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the300]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고…"법사위 들어가면 들러리 우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이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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