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마저…"보완수사권, 예외조항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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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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