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국힘 "與, 당 내부도 설득 못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폐기해야"
세계일보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 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 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의힘은 15일 여당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견이 제기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관련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 성폭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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