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 확산…'태풍의 눈' 1소위는 직진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여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발언자 다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안 심사를 맡은 소위원회의 내부 여론은 사뭇 다르다. 일부 강경론자들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다. 여권 내 기류가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與의총서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 목소리 커져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민주당 의총에서 15명의 발언자 중 10명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중 9명의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구속 기한이 임박한 범죄,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 등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허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예외적 허용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의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와 유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일부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점차 늘고 있지만, 입법을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부 지형은 전면 폐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승원(소위원장)·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법안 심사할 1소위선 4대 2로 '폐지론' 다수이 가운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은 4명(김승원·김용민·김한규·박은정)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은 2명(김남희·박균택)이다.

다만 1소위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던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피해자 보호나 경찰 견제를 위한 제도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 의원은 전날 의총을 마치고 간담회를 열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조치하거나 다른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를 2개월(1개월+1개월) 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정당한 이유)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들이다. 오히려 민주당 TF가 마련해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김 의원은 "열어 놓은 상태"라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 법에 잘 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들 의원과 다른 2명 의원(김승원·김한규)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법안을 심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의 존폐에 관해 당론을 정하지 않는 한, 법안은 1소위 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1소위 회의를 열고,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정책의총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