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인정해야"
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사를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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