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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65건·15개 매체·1개국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47%보수 성향 20%
5개 매체7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시행 시기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범여권의 '예외 적용' 법안 제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6

이재오 "장동혁, 의원도 그만둬라…징계는 무슨 징계?"

🇰🇷 노컷뉴스

+15

중도 성향34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정치쇼] 김남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걱정…강성당원용 정치도구로 쓰진 말자"

🇰🇷 SBS 뉴스 (정치)

+33

보수 성향10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與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분출… 입법 속도조절 나서

🇰🇷 세계일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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