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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한동훈 "與, 법사위에 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토론 하자"

뉴시스 속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4일 여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한규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법사위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고 숨지 말고, 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시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몇몇 방송에서도 언제든 토론 방송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범죄 눈감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했다"며 "뒤에서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폐지가 왜 국민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의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출국금지 조치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특검과 법무부의 범죄라 생각한다.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3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출국금지를 풀었다. 이건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사유를 밝힌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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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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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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