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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원수 싸우듯 말라” 李 주문에도…與, 선호투표제·보완수사권 등 줄줄이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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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같은 진영 안에서 원수 싸우듯 하면 안 된다.

서로 모욕하거나 헐뜯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집권여당에 내홍 자제를 당부했지만, 정작 여당 내부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뇌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 등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에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까지 이견 충돌이 확산되면서 당내 곳곳에 뇌관이 쌓이는 모습이다.

내홍 기류는 14일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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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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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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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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