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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이 ‘이재명 후보 로봇학대 기사’를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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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일부 언론이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입틀막법이라고 하는데 입틀막 당하는 언론을 보호하는 규정이 분명히 들어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라 혐오·폭력·허위 조작 정보를 틀어막는 법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것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언론 등을 상대로 한 봉쇄 소송 증가 우려와 관련해선 “공인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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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84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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