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다룰 의총 앞두고 서영교,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檢이 김학의 사건 보완수사로 묻은 게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장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