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남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걱정…강성당원용 정치도구로 쓰진 말자"
![[정치쇼] 김남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걱정…강성당원용 정치도구로 쓰진 말자"](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715/202202356.jpg)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보완수사권 존치?
현 개정안 부족해 의견 청취중-국민 대다수 '신중론'...당원들 의견도 다양해져-김용민·서영교 외 대다수 의원들도 보완책 동의-약자 대상·민생 범죄는 예외로 보완수사 남겨야-대신 '별건 수사 금지' 등 남용방지 조항도 추가-문제시 檢-피해자 면담?
정청래도 보완수사 인정-강성당원 소구용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걱정하는 국민들은 매국노인가...숙의 더 필요해-여성단체는 성범죄 사건의 지역경찰 유착 우려-검사 편이란 비판?
이건 시민 문제...정쟁화않길-여론 바뀌는 중...박지원도 보완수사 필요에 동의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1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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