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법개혁은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는 것"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진정한 사법개혁>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역을 구축한 권력인지를 물어야 할 시점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법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사법부도 이제는 탈바꿈해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법학자와 변호사,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 차례의 세미나와 방송 좌담회를 거쳐 집필됐다. 세계 주요 국가의 선진 사법제도를 비교·검토하며 사법 민주화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저자는 모두 12명으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황치연 홍익대 교수, 김원근 재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북콘서트의 큰 주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구현하기 위한 '잘못된 판결 백서' 발간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기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국가는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한 연구자들과 수많은 시민이 십수 년 동안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부은 끝에 사전은 완성됐고, 이는 국가의 공백을 대신한 엄연한 '시민의 기억'이자 불의에 맞서는 보편적 이정표가 됐다.

사법 정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을 막는 일이다. 철학자 칼 포퍼는 권력의 제1임무는 시민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실존하는 '구체적인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사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된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사법의 책임

이날 첫 순서로는 <반헌법행위자열전>의 책임편집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이 책은 총 12권으로 기획됐으며, 완간 시 총 분량이 1만 페이지를 넘어서는 방대한 역사 기록물이 될 예정이다.

한 교수는 국가나 기업의 재정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만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업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민적 기반이 있었기에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출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교수팀이 최종 선정한 전국의 반헌법 행위자는 모두 312명이며, 이번 1차 발간본에는 이 가운데 81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겼다. 수록 인물 중 35명은 현재 생존해 있다.

한 교수는 "과거 독재 정권이나 고문 경찰보다 현재 시점에서 주권자의 권리와 인격을 말살하는 가장 위험한 집단은 다름 아닌 사법 엘리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내란 행위에 법적 면죄부를 주고 야합한 이 엘리트들을 지금 당장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현재 한국 대중문화가 자신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사적 복수', '인과응보', '사법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대중이 피해자의 관점에 서기 시작한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와 달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이념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처벌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우리는 국가와 헌법을 지켰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서 공동체로부터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과 국가폭력의 진원지 중 하나로 형법에도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내란과 사법 폭력을 법적으로 종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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