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로 증거 찾아…모든 검찰이 다 괴물인가”

조선일보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사건 당시 제가 입었던 청바지는 검찰 단계나 경찰 단계에서나 똑같은 증거였다.

하지만 누군가는 찾아내고, 누군가는 못 찾아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다.

이 청바지는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연 보완수사권 토론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 참석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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