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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 못내...與 법사위원 "완전폐지" 野 "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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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 못내...與 법사위원 "완전폐지" 野 "국민 안전 위협"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이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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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

84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한동훈 의원 출국금지가 선거 직후인 7월 13일 0시 해제되며 '선거 영향' 논쟁 발생
  •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민의힘은 유지를 당론으로 맞대면
  •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성폭력·아동범죄 등에서의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단독]아버지에 수면제 먹여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 '6억 횡령 혐의' 김가네 회장 사건…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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